국방정책의 청사진인 '국방개혁 2020'의 수정안이 다음달 발표된다.국방부 관계자는 8일 브리핑에서 '국방개혁 2020'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안보환경 변화와 예산 조달 가능성, 그동안의 추진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당정협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 청와대 보고 등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최종안을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현재 '군 구조 개혁'과 '국방운영 개혁' 두 분야로 나눠 검토하고 있다면서 장비 도입을 통해 먼저 전력화를 이룬 뒤 병력을 감축한다는, '선 전력화, 후 병력감축' 원칙도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7일 당정협의에서 일부 의원이 요구한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시기 조정은 국방부 입장에 변함이 없고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이날 당정협의에서 국방부는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국방개혁2020'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방부에 '국방개혁2020'의 문제점 보완과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조정, 방위사업청 견제 장치 신설 등을 요청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