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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관계 재정립 계획보고
  • 주정비
  • 등록 2016-01-22 13: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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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 22.(금)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부·국방부와 합동으로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남북관계 재정립’이라는 주제로 「2016년 통일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위기」를 ‘새로운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진단하고, 앞으로의 정책 추진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첫째, 대북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은 견지한다.


정부는 지난 3년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올바른 선택에는 협력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8․25 합의」를 이루어 도발과 보상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남북 교류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면서도 두 차례의 상봉행사를 개최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러한 대북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은 지켜져야 한다.


둘째, 통일준비도 지속 추진한다.


'통일대박' 비전이 제시된 이후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통일공감대가 확산되었으며, 정부와 통일준비위원회간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통일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통일경험도 통일준비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듯이 앞으로도 통일준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정책 추진방향 기조 하에서 2016년에는 4차 핵실험 등 북한의 비정상적 행동을 바로 잡고,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2016년 정책 추진목표를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과 실질적 통일준비'를 정책추진목표로 설정하고, 굳건한 안보와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 압박 원칙 있는 대화를 통한 북한의 변화 견인 국민과 국제사회 지지에 바탕 한 통일역량 강화를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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