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전 북한에서 5.1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를 확인하던 과정 중 1초 지진이라는 결론에 이는 인공지진이라 판단했다.

북한은 수소탄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친것이다.

이에 정부가 단호하고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하지만 현 남북관계 여건을 감안하면 유엔 안보리 제재 동참 외에 실제로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별로 없어 보인다.

금강산 관광 같은 현금 수입이 보장되는 경제협력이나 쌀, 비료 등 현물지원처럼 중단되면 북한이 당장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을 만한 수단들이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이후 사라졌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긴급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제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강력한 국제적 대북제재 조치 등을 통해 단호한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북한의 수소탄 실험 발표 직후 나온 정부 성명도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불가역적 방법으로 폐기할 것 강력히 요구한다”,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 제재조치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 취해 나갈 것”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강경했다.

그러나 6일 하루 동안 통일·외교·국방부 등 관련 부처들의 움직임을 종합해 보면, 정부 성명에서 밝힌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추가도발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 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게 없다.

이에 따라 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소집되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통일부와 외교부 모두 전날 밝힌 엄중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함께 원론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선 설명할 수 있겠지만, 당장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 조치를 내놓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