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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제안 선정
  • 이정수
  • 등록 2015-12-31 14: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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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심사한 결과 최종 4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시민 실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다.

 

이번 공모전은 총 14건이 접수돼서 실무부서 의견 및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1차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7건을 지난 1223일 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심사한 결과 최종 4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

 

최우수작은 도시계획과 이태주 실무관이 제안한 준 공업지역 안에서 공장 면적 제한 완화가 차지했으며, 이밖에 외국인 창성 신고와 개명신고 1회 민원처리가 우수상을, 대부도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보건증 발급개선 및 녹지지역 내 토지분할 제한완화가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위원장인 박오순 변호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선정된 제안 및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된 제안에 대해서는 보완 작업을 거쳐 해당부처 법령개선 건의 및 자치법규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안산시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연료전지 설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CJ제일제당 안산공장 부지에 사업비 1,600억 원, 전력생산 30Mwh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 유치와 서울반도체 연결이동통로 개선으로 약 7,000억 원의 사업투자와 2천여 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발생했으며, 현 정부의 규제개혁 1호 사례인 경기도 최초 청년 창업 푸드 트럭을 개업하기도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법무과(481-20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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