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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법원에서 탄핵 사건 승리
  • 김가묵
  • 등록 2015-12-18 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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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특별위원회 공개 투표로 다시 시작 명령


▲ ⓒEVARISTO SA / AFP


브라질 대법원은 의회가 처음부터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사들은 찬성 8명, 반대 3명으로 지난주 하원에서 비밀 투표로 설립된 탄핵위원회를 무효로 하고, 다시 공개 투표로 시작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하원은 대통령 탄핵을 위한 새로운 위원회를 공개 투표로 설립해야 한다.


또한 탄핵 재판 심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상원에서 이루어 지게 되었다. 상원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큰 지지를 보내고 있는 곳 이다.


위원회가 탄핵을 권고하는 경우, 전체 하원은 표결에 나선다. 하원에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상원에서 탄핵 심의 시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대법원 판사 로베르토 바로소는 "상원이 하원의 결정대로 실행하는 고무도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비논리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으로부터 탄핵 절차에 제동이 걸려 이를 주도했던 에두아르두 쿠냐 연방하원의장은 곤혹스러워졌다.


에두아르두 쿠냐 연방하의원장은 지난해 호세프 정권이 정부 예산 사용 시 재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들며 탄핵 절차를 개시했지만, 그 역시 수백만 달러의 뇌물 혐의에 연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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