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14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4명(개인 11명, 법인 13개)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2015년 3월 1일 현재 1년이 경과된 지방세 3천만 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지난 6개월간 납부와 소명하지 않은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이다.
체납액은 개인 11명이 12억3천400만원, 법인 13개 업체가 8억1천7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은 20억5천100만원이다.
안성시는 명단 공개자에 대하여 압류 부동산 공매, 가택수색 및 압류,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나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기업은 분할납부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법령 개정으로 명단공개 기준을 1000만 원 이상으로 조정, 확대된다.
2015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명세
1. 법인 공개대상자(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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