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4명 공개

안성시는 14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4명(개인 11명, 법인 13개)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2015년 3월 1일 현재 1년이 경과된 지방세 3천만 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지난 6개월간 납부와 소명하지 않은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이다.
체납액은 개인 11명이 12억3천400만원, 법인 13개 업체가 8억1천7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은 20억5천100만원이다.
안성시는 명단 공개자에 대하여 압류 부동산 공매, 가택수색 및 압류,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나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기업은 분할납부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법령 개정으로 명단공개 기준을 1000만 원 이상으로 조정, 확대된다.
2015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명세
1. 법인 공개대상자(13명)
번호 | 법인명 (대표자) | 법인 소재지 | 체납액 (백만원) | 세목 | 납기 | 체납요지 | 비고 |
합계 | | | 817 | | | | |
1 | 대산정공 (장병돈) |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신능길 50 | 45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 2009-05-31 | 2009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총 11 건 45백만원 체납 | 안성시 |
2 | 금평산업 (조병화)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제2공단1길 61 | 67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 2000-10-31 | 2000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총 27 건 67백만원 체납 | 안성시 |
3 | 부선산업 (현진규) | 경기도안양시동안구흥안대로427번길38 | 71 | 취득세 (부동산) | 1998-01-31 | 1998년 취득세(부동산) 등 총 38 건 71백만원 체납 | 안성시 |
4 | 용두주택건설 (황영주)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866 | 62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 2005-02-22 | 2005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총 2 건 62백만원 체납 | 안성시 |
5 | 유영산업 (최재영)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보삼로 80 | 39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 2002-07-31 | 2002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총 202 건 39백만원 체납 | 안성시 |
6 | 대건레미콘 (김현일)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만세로 145 | 46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 2002-07-31 | 2002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총 88 건 46백만원 체납 | 안성시 |
7 | 유니온실크 (김충홍)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건지리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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