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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15년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 이정수
  • 등록 2015-12-15 13: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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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4명 공개


안성시는 14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4(개인 11, 법인 13)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201531일 현재 1년이 경과된 지방세 3천만 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지난 6개월간 납부와 소명하지 않은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이다.

 

체납액은 개인 11명이 123400만원, 법인 13개 업체가 817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은 205100만원이다.

 

안성시는 명단 공개자에 대하여 압류 부동산 공매, 가택수색 및 압류,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나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기업은 분할납부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법령 개정으로 명단공개 기준을 1000만 원 이상으로 조정, 확대된다.

 

 

2015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명세

1. 법인 공개대상자(13)

번호

법인명

(대표자)

법인 소재지

체납액

(백만원)

세목

납기

체납요지

비고

합계

 

 

817

 

 

 

 

1

대산정공

(장병돈)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신능길 50

45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009-05-31

2009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총 11 45백만원 체납

안성시

2

금평산업

(조병화)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제2공단161

67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000-10-31

2000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총 27 67백만원 체납

안성시

3

부선산업

(현진규)

경기도안양시동안구흥안대로427번길38

71

취득세

(부동산)

1998-01-31

1998년 취득세(부동산) 등 총 38 71백만원 체납

안성시

4

용두주택건설

(황영주)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866

62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005-02-22

2005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총 2 62백만원 체납

안성시

5

유영산업

(최재영)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보삼로 80

39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002-07-31

2002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총 202 39백만원 체납

안성시

6

대건레미콘

(김현일)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만세로 145

46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002-07-31

2002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등 총 88 46백만원 체납

안성시

7

유니온실크

(김충홍)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건지리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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