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 1년 농사로 불리는 ‘2015 행정사무감사’가 14일간 일정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도의회는 제283회 정례회를 열고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도와 도교육청, 산하기관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이번 행감에서 가뭄 대책과 의료원 경영 개선, 서해안 선박 사고 노출, 3농혁신 성과, 학생 교육 정책 등 도민 삶과 밀접한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 전반을 살폈다. 특히 지난 1년 5개월간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민 눈높이에 맞는 감사와 견제를 충실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임위별 행감 총평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행감을 통해 도정 전반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지지부진한 점을 질타하는 동시에 당진·평택 매립지 분쟁의 소극적인 대응, 사회간접자본 부진 등을 비판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올해 감사 당연기관으로 지정된 도내 4개 의료원 적자·부채의 난맥상을 파헤쳤다. 특히 퇴직금 미적립, 제약사에 약값조차 주지 못하는 점을 난타했다. 또 도의 장애인 고용 미흡, 연구개발 도정 활용 미흡, 복지관 재활 공간 부족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행감 이슈는 단연 가뭄이었다. 위원들은 도의 물 관리 정책에 근본적인 개혁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며 물 복지 향상을 촉구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도로 보상 관련 구상금 청구 증가와 서해안 해양쓰레기 문제, 선박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점, 동식물시설 화재 발생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 관련 반복 민원이 300건 이상 발생하는 고질적 문제를 거론하는 동시에 다문화 예산 확대, 초등교사 미달에 따른 교육 공백 우려, 교육 예산 낭비 사례 등 학생과 학부모 눈높이에 맞춘 교육 정책을 요구했다.

의원 개인별 성과

40명의 의원이 행감을 앞두고 피감사기관에 요구한 자료는 총 1642건이다.
의원들은 행감 기간 내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맹정호 의원(서산1)은 명예퇴직한 교사 4명 중 1명이 다시 교단에 서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3년간 명예퇴직한 교사 922명 중 23%인 213명이 기간제 교사로 다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떠넘긴 도교육청 빚 5285억원에 달하는 등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책임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진환 의원(천안7)과 조이환 의원(서천2)은 ‘서해안 선박 여전히 사각지대 노출’을 주제로 선박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시켰다는 평가다. 지난 3년간 인명피해만 199건에 달하면서 도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다.

이밖에 홍성현 의원(이중 수당 받는 학교 교사 도덕적 문제), 유익환 의원(반복민원 최근 5년 간 325건), 전낙운 의원(가뭄 해결을 위한 대형 저수지 준설 제안) 등이 분야별 정책을 쏟아냈다.

과제는 없나

의원들은 행감에서 제기된 문제와 정책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단순히 지적에만 그치지 않고 현안을 진단, 사후 처리까지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또 매년 행감 단골로 지적됐던 방대한 자료 요구를 최소화해 피감사기관의 업무 피로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기영 의장은 “이번 행감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 핵심 현안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면서 의회 견제와 감시 기능이 살아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제기된 문제를 모니터링 해 지속가능한 도정 발전의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