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7000억원에 달하는 사립대학의 적립금을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 대학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대학의 유휴 부지에 수익사업을 위해 외부인이 건물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될 전망이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1일 제주 서귀포 KAL 호텔에서 열리는 관훈토론에 앞서 발표한 기조발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밖에도 학교기업 금지업종을 대폭 완화해 수익창출을 지원하고,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신설·폐지, 정원수를 대학이 결정할 수 있도록 완전 자율화 하겠다고 밝혔다. 재정확충을 위해 대학재산으로 고수익용으로 바꿀 경우 법인세와 주민세를 경감하고, 교육과 연구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부총리는 고등교육 예산확충을 위해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고, 국채 발행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우리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논쟁은 고등학교와 대학의 입학단계에 집중돼 있었다”며 “우리교육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논쟁의 축이 대학, 대학원 교육으로 이동해야 하며 대학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집중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의 이날 발표는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한 대학입시 3원칙 논란을 넘어 대학이 뽑는 경쟁에서 가르치는 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부총리는 대입 3원칙과 관련, “대학이 선발자율권을 명분으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어떤 나라도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경우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학생부 중심 입시는 대학과 고교 모두에 부담이 되는 제도로 아직 부족한 것이 많으나 쉽고 간편한 점수 위주 선발이 고교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벗어나 우리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힘들어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