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의 민원 처리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슷하거나 같은 사례의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유익환 의원(태안1)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간 두 차례 이상 비슷하거나 같은 건으로 제기된 민원은 총 325건이다. 이 325건의 경우 민원 해결이 안 되고 있으므로 지속해서 제기된 것으로 유 의원은 분석했다.
실제 이 중 30%에 해당하는 96건은 여전히 행정·재정 등의 이유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서 고질 민원으로 자리 잡았다.
나머지 229건은 완결 처리됐지만, 행정적으로만 완결됐을 뿐 또다시 민원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이와 관련, 인사와 체육관련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고질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초·중학교 설립에 관한 민원. 특수교사 법적 인원 확보. 각종 심사·규정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이 반복 민원으로 꼽혔다.
지역별로는 천안과 아산지역 민원이 주를 이뤘으며, 진정 59%, 질의 15%, 건의 7%, 기타 20% 순이었다.
유 의원은 “민원을 수차례 반복하게 하여 도민 불편을 유발했다”며 “도교육청이 민원인 입장에서 행정을 제대로 못 한다는 방증이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민원에 응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반복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