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 정책’을 놓고 교육당국과 대학들이 정면으로 맞붙어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정부의 ‘3불정책’을 암초 같은 존재로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한 지 하루 만에 전국 158개 사립대 총장들로 구성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22일 3불 정책이 대학 경쟁력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라며 이를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3불 정책을 재고할 때가 됐다”며 “교육시장도 개방되고 경쟁이 더욱 심해지는데 우리만 이런 제도를 고집한다면 국제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손 총장은 이어 “사학법이 조속히 재개정돼야 하며 특히 개방형 이사제, 대학평의회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며 “연도별 전임교원 충원율 기준 완화, 대학의 부동산 임대 허용 등 각종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교 등급제 공정성 위배”논란이 커질 조짐이 보이자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고교등급제가 교육의 기회 균등과 공정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고교선택권이 없는 현행 평준화 제도 하에서는 고교간 학력차를 인정해 전형에 반영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교육부는 “3불 정책 폐지는 시기상조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뤄진 사안인 만큼 폐지 불가 입장에 절대 변화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