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이른 바 '3불정책'은 "지난 50여 년간의 경험에서 나온 최소한의 사회적 규약"이라고 밝혔다. 김광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는 22일 오후 기자브리핑을 열고 최근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한 것과 관련,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소위 3불 정책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상에 규정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그 동안 우리사회에서 학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0여 년 간의 경험에서 나온 최소한의 사회적 규약"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본고사에 대해서도 "국·영·수 위주로 대학입학이 이루어져 고교 교육과정의 파행은 물론, 사교육의 팽창 등 교육적으로,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 큰 폐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국민의 학습권 보장,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3불정책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2008 새 입시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