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정부의 중점핵심과제인 규제개혁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내부행정규제 등을 발굴·개선하기 위한 2015년 안산시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한다.

시는 기업경제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자기 소관업무와 관련한 비효율적·비생산적 행정관행 및 내부규제 등 시정 전반에 대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다음달 10일까지 공모한다.

접수된 제안 중 상위법령과 관련한 과제는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하고 자치법규 등과 관련된 과제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창의성, 파급성, 완성도, 효과성, 부서검토의견 등 심사기준에 따라 1차로 서면심사를 해서 11건을 선정한 후 최종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노력상 5명을 선정하며, 결과발표 및 시상은 12월에 실시한다.

시는 채택된 제안중 상위법령 관련 제안은 규제개혁 신문고, 옴부즈만 등에 건의하고, 자치법규 관련 제안은 관련 부서 검토 후 수용여부 결정 및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실시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임흥선 기획법무과장은 “이번 규제개혁 공모전을 통해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만족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016년에는 대상을 공무원에서 안산시민 전체로 확대하여 민·관이 소통·협업하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