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염태영)는 2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장기미집행시설 및 민간위탁사무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수원 지방재정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수원시 건전재정추진단 이재은 경기대학교 명예교수를 비롯해 건전재정추진단 재정위원회 민간전문가 22명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집행이 가능한 시설은 235개소에 938.2만㎡로 총 사업비가 약 4조3천억으로 추정된다.”며, “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 조달이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기초지자체만으로는 ‘재원 조달’과 헌재판결에 따른 ‘법률적 대응’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중앙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은 공원 개발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공영개발이 등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집행 가능한 장기미집행시설 235개소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전략예산을 수립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시 소관 2015년 기준 166개 민간위탁사업 사업비 1238억9600만원에 대해 점검한 결과, 60개 사업 452억9400만원은 사무성격상 직접 수행 또는 유사·중복사업으로 통폐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도 민간위탁사업 예산편성 시 점검결과를 반영하고 내년 민간위탁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시는 제도보완을 위해 민간위탁 범위를 구체화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 공공성 확보는 물론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을 통한 예산절감 및 성과평가 반영을 통해 효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 및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