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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신불자 정상적 생활 복귀 추진"
  • 윤만형
  • 등록 2004-12-27 0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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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대통령, "집값 안정정책 지속…공공주택 많이 지어 수요 충족"
노무현 대통령은 “내년에는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27일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도덕적 해이 때문에, 자칫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될까 하지 못했지만 정밀한 자료를 갖고 조사해서 도저히 벗어날 가망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안정문제와 관련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만큼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일은 지속되야 한다”며 “투기 자본에 의한 집값 폭등을 막고 공공주택 사업을 통해 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정상회담 시기·장소 안가리고 수용노 대통령은 또 6자회담 진행 중 남북정상회담이 불가하다는 발언과 관련 “지금은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내 판단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6자회담 기간 중에 만나면 주제가 6자회담일 수 밖에 없는데 북한이 저를 만나서 북핵 문제를 논의하고 싶겠냐. 난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고 원하지도 않을 것이며 회피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정상회담이 가능만 하다면 시기, 장소 안 가리고 수용할 의향이 있고 또 가능하다면 추진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바람직한 한미관계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그간 한미관계는 불평등하고 일방적인 관계로 인식되어 왔는데 쌍방적인 관계로 개선되는 과정이 참여정부에 와서 더 강화돼가고 가속화되고 있다”며 “자꾸 옛날 생각을 갖고 쌍방적, 대등한 상호관계로 가려는 것이 한미관계를 나쁘게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은 낡은 생각”이라고 못 박았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핵해결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 주장을 설명하며 “감정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면 미국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쳐야 하고 북한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며 “이제는 북한이 체면을 살리면서 일단 나올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한 만큼 나머지 문제는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북한의 전략적 결단을 재촉구 했다. 고용 유연성 노동계 스스로 풀어야노 대통령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30년동안 지역간의 비정상적인 격차가 발생했는데도 정책이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30년도 못한거니까 정부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포기해버리면 영원히 미래가 없다”며 지속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노사문제와 관련해서도 “고용의 유연성을 좀 풀어주지 않으면 실업 또는 준실업 상태에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해고의 경직성을 노동계 스스로가 좀 풀어서 일부 노동자만 보호받을 게 아니라 골고루 정규직의 혜택을 넓게 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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