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국책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추진되는가 하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는 등 예산관리실태에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24일 ‘주요재정투자사업 예산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각종 재정투자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와 총사업비관리 등 예산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기획예산처 예산실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고속도로 확장사업 등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33개 사업(총사업비 10조40억원)을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잘못 판단해 조사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로 인해 타당성이 확인되지도 않은 사업들에 예산이 편성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500억원 이상의 사업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지 등을 예산처 예산관리국에 확인해야 하는데 예산실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감사원은 예비타당성 조사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한데 대해 기획예산처와 건교부에 주의를 촉구했다.예비타당성 조사결과 타당성이 없거나 우선순위가 낮아 보류가 결정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예산처 예산관리국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이뤄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78건(55조5643억원)의 사업에 대해 추진을 보류하도록 결정하고 예산실과 해당부처에 통보했다. 그러나 예산실은 이중 통영~거제간 고속국도 신설사업 등 24건(총사업비 12조3955억원)의 사업에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에 사업주무부처의 사전용역에 참여했던 업체 직원이 참가하는가 하면, 평가자간 경제성 분석 가중치에 차이가 20%이상 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에 착수한 뒤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된 총사업비관리제도의 경우 이를 전담하는 예산처 투자관리과 직원은 4명인데 반해 관리대상 사업은 700여개에 달했다. 이로 인해 직원 1명이 170여개의 대규모 사업을 관리하게 돼 관련부처와의 협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관리가 어려워 각 부처가 협의결과에 상관없이 사업을 집행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로 2000년부터 4년간 건교부 등 10개 부처가 요구한 설계변경 중 510건이 예산처로부터 불인정 또는 일부 인정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각 부처는 사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예산처 모르게 190건(9265억원)의 설계변경을 다른 사업비 등에서 집행하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이밖에 총사업비 조정기준이 무원칙하게 적용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덕산~예산간 국도확장사업은 우회도로 신설로 교통량이 줄어 4차선으로 확장할 필요가 없는데도 예산처는 157억원의 확장공사비를 인정했다. 반면에 평택~이동간 국도사업은 송탄교차로에 IC가 설치됨에 따라 교통량이 증가해 확장이 필요한데도 예산처는 총사업비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등 29건의 관련사업을 불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