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안과 관련, 연기·공주지역의 입지 우위성을 적극 활용하고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포함한 자족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안 선정을 위한 5대 원칙을 확정하고 이 원칙을 토대로 이달 말까지 3~4개의 유력대안을 도출키로 했다. 또 이렇게 도출된 대안들을 국회 특위가 원만하게 구성될 경우 특위에서 최종 대안을 확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후속대책위원회는 1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최병선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각계에서 다양하게 제기된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5대 원칙을 확정했다. 후속대안 선정 5대 원칙은 △헌재 결정의 내용을 반영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구심적 역할 수행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포함한 자족성을 갖춘 도시 건설 △연기·공주지역의 입지적 우위성 최대한 활용 △국가균형발전시책은 후속대책과 병행 추진 등이다. 후속대책위는 이번 5대 원칙은 그동안 언론 및 토론회, 간담회 등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속대책위는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실효성 있는 3~4개의 유력대안을 도출하고, 국회 특위가 원만하게 구성돼 운영될 경우 특위에서 최종 대안을 확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이해찬 총리는 "공공기관을 분산, 이전하더라도 행정 기능이 효율적으로 구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후속대책을 선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후속대책과 함께 수도권발전 대책 및 전면적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다음은 최병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균형위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규모가 후속대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나. ▲ 아직 후속대안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결정될 대안도시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이 대안도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타 지방으로 이전하게 될 공공기관 이전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 발표한 원칙을 보면 대안을 미리 정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 현재까지 확정된 대안은 없으며 대안을 압축해 가기 위해 오늘 대안 선정원칙을 확정한 것이다. 대안검토소위원회에서 10개의 대안을 검토한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 - 정부는 최종안을 2월말까지 확정하겠다고 했는데 국회 특위 활동시한이 5월 31일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 국회 특위 활동시한은 후속대책 선정 뿐만 아니라 지방균형발전 계획 수립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당이 이미 특위 구성 명단을 제출했고 야당도 곧 구성할 것으로 알고 있다. 행정부로서는 예단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뒷받침은 모두 할 계획이다. - 복합 기능 도시도 고려하고 있나. ▲ 도시의 규모와 기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행정 만으로 자족 도시 형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교육, 연구 등 복합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 연기·공주지역의 활용은 변함이 없나. ▲ 연기·공주지역은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결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입지적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다. 또 지역주민들의 경우 신행정수도 건설이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심리적·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연기·공주지역 활용이 타당하다고 본다. - 연기·공주지역의 부지매입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 아직 대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 제도상 토지를 미리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다만 신행정수도 추진시 부지매입을 위한 준비가 상당부분 진척돼 있기 때문에 국회 특위에서 후속대안이 확정되는 즉시 가능하므로 내년말 경에는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