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련 조례, 민간보조금 성과평가, 1회추경 편성사업 심의 전주시는 지난 6. 10일(수) 10:30 시청 4층 회의실에서「2015년 제2차 전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권혁남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보조금 관련조례인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2014년도 민간이전사업 성과평가, 2015년 제1회 추경 민간보조금 편성 대상사업 등 3가지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였다.

▲ 지방보조금 심의회

먼저 의원발의 보조금 관련조례인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지원 조례(안)’에 대한 조례제정의 필요성, 타당성, 재원조달방법 등 재정부담에 대한 심의를 하였고,  2014년도 민간이전사업 성과평가 심의는 1,2차 평가에 따른 하위 10%대상사업을 선정하여 2016년도 지원사업 선정.심의 시 예산삭감, 예산중단 등 평가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지표개선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성과평가 지표항목을 분야별, 통계목별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진 2015년 1회 추경 민간보조금 대상사업 심의는 각 과장들이 차례로 심사할 사안을 설명한 후 심의위원과의 질의응답을 거쳐    17개 사업 총673백만원을 가결했다.

권혁남 위원장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지방보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보조금지원관련조례 심의, 보조금 공모사업자 선정 심의, 성과평가를 통한 보조사업 유지여부 결정·심의 등 보조사업의 선정단계에서 성과평가까지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