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규모의 예산지원 없이도 지역이 가진 자원과 주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더해 지역을 살리고 있는 공동체사례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공동체정책 과정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반영되어 정책의 현장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 공동체 정책네트워크1차회의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4일 오후 전북 정읍에서 김성렬 지방행정실장을 비롯, 지자체 공동체정책 담당 실․국장, 공동체사업 추진 주민 등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공동체 정책네트워크』를 출범, 1차 회의를 가졌다. 공동체정책을 입안하는 중앙부처 외에도 자치단체, 공동체사업 중간지원기관, 현장주민들도 정책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 마련된 것.

▲ 공동체 정책네트워크1차회의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이 시․도의장단 간담회에서 지역복지를 실현하는 우수 공동체 사례로 언급한 정읍시 ‘송죽마을’ 에서 개최된 출범식과 회의에서는 송죽마을 공동체운영사례, 행자부 정책방향, 광주․전남․전북지역의 공동체 사업내용이 소개되었다. 광주 서영대학교 이용연 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의에서는 ‘공동체관련 단위사업별 규제 완화’, ‘광역단위 공동체사업 추진체계마련’ 등이 건의되기도 했다.

▲ 공동체 정책네트워크1차회의

행자부 김성렬 지방행정실장은 출범식에서“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제도자치에서 생활자치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주민참여에 기초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야 말로 생활자치의 핵심인 만큼 정 부차원에서 종합적 지원․관리를 시행하고 우수사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앞으로도 격월단위의 권역별 정책네트워크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공동체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 격의 없는 현장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또한 『공동체 정책네트워크』에서 논의된 사항 중 중요내용은 중앙-지방 정책조정협의회에 공식안건으로 상정하는 한편, 지역공동체 기본법제정 등 제도마련 과정에도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호남권(6월), 영남권(8월), 충청권(9월), 수도권(11월), 연석회의(12월) 한편, 공동체정책 수립․시행 주무부처인 행자부는 현재 지역공동체 기본법 마련, 중앙부처 마을사업 진단, 지역공동체행복지표 개발, 공동체기반 마을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