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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은 21세기 발전전략"
  • 윤만형
  • 등록 2004-07-22 0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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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총리 기자간담회, 국민투표는 내부갈등 부를 우려
이해찬 국무총리는 21일 "국가균형발전, 수도권의 계획적 분리,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 등 핵심국정과제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7시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총리로서 일한지 오늘로 22일째"라며 "그동안 국회 추경예산통과에 많은 신경을 썼고, 새로운 당정관계 구축, 국정현안 점검, 국무위원 워크숍 등 매우 바쁜 시간을 보냈다"며 그간의 일정을 소개했다. 이 총리는 특히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헌법소원도 제기돼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 사업은 우리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21세기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사실을 꼭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역대 정부가 지난 40년간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해 날로 심각해지기만 하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이 우리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이 국가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라며 신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투표 주장과 관련, 이 총리는 "이미 국회에서 여야의 압도적 다수로 3대 균형특별법이 통과돼 이미 국민적 의사는 법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밝히면서 "국민투표 실시는 지역간 이해관계를 첨예하게 드러내 우리 사회 내부의 엄청난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따라서 "국민투표 논란은 국회와 대법원도 함께 이전한다고 추진위에서 발표한데 따라 촉발된 측면이 있다"면서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은 기관 자체에서 이전요구가 있을 때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요청해야 할 사안이며, 헌법기관에서 그런 요구가 없으면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통일수도로 신행정수도가 적합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도 이 총리는 "통일 전에 국가불균형 해소를 위해 신행정수도는 반드시 필요한 만큼 통일 후에도 국토의 다핵화 필요성 측면에서 그 존재가치는 더욱 커지리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또 "행정기능이 옮겨가고 나면 지금의 수도권은 공동화되고 땅값, 집 값이 폭락하리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그야말로 기우"라고 표현하면서 "오히려 통제불능으로 팽창하는 지금의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가 가능해져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특히 "중국의 상하이와 경쟁하는 세계적 경제중심지로 서울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폭등을 거듭해온 서울의 집 값이 안정되고 서민들의 집 장만이 훨씬 쉬워지는 등 지금의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실제로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 35만평이 확보돼, 이전될 용산 미군기지 81만평과 함께 120여만평에 이르는 도심공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재정규모와 관련 "45조6000억원의 건설비용은 수도권 신도시 1개의 건설비용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부담은 11조3000억원으로 이는 광역교통시설, 시청, 학교 등 지방공공시설, 청사건립비용 등과 같은 투자적 성격의 비용이며,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2007-2011년의 연평균 비용은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캐나다 대사, 미국대사 등을 접견하면서 6자회담, 파병문제, 주한미군재배치 문제를 비롯해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고, 외국 공관이전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언론인들을 비롯해 각계인사들과 대화를 많이 나눠 사전에 정책혼선을 막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총리는 향후 역점과제와 관련 "앞으로 무엇보다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방학중 결식아동 실태를 정확히 파악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해 밥을 굶는 어린이들이 없도록 할 것이며, 최저 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이 지금 가장 고통받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해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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