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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방분권 토론회 성공 개최!
  • 임환우전북사회부기자
  • 등록 2015-06-01 16: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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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지방자치 20년, 회고와 전망」주제로 열띤 토론 열려
  • 지방분권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평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라북도 주관으로 2015년 지방분권 토론회가 6월 1일 오후 2시에「민선지방자치 20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전라북도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송하진 전북지사(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는 “1995년 6월 제1차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래 민선 6기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지방정부의 행․재정 권한이 중앙정부의 20%에 지나지 않는 2할 자치가 지속되는 현재 상황에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적 정책 관행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지역발전과 주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대대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함으로써 창의적․자율적인 지역발전에 입각한 국가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토론회는「민선지방자치 20년,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열린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제자로 나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윤태웅 연구위원은 “지방분권 관련 정부위원회가 단순 대통령 자문기구에 불과하여 행정위원회 성격으로 재구축되어야 하며, 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 특별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임성일 선임연구위원은 “재정분권과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개선 모색과 저성장 시대의 지방재정 대응의 관점을 중심으로 중앙․지방간 또는 지방간 협력적 재정관계 정립이 필요하고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를 대비하여 지자체의 세입 확충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소진광 가천대 교수, 송재복 호원대 교수, 오병기 전남발전연구원 창조경제연구실장, 이두영 (사)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성숙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의 합리적인 개선방향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권 강화와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시도지사협의회와 전라북도간 공동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국민적 열망을 하나로 결집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크게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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