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길(曺永吉) 국방부 장관은 지난 19일 최근 군 장성급 비리문제에 대해 과거 부대운영에 있어서 관행적인 예산의 전용이나 유용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는 책임을 묻거나 수사하지 않을 것이며 밀고나 고발이 있어도 묵살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답변에서 이날 아침 군 간부, 각군 참모총장을 불러 선을 분명히 그었다면서 6월 1일부터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해 그 이후에도 관행이 남아있으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전용하거나 유용하거나 사용처를 확대하는 것은 관행으로 볼 수 있으나 예산을 개인이 착복하거나 횡령하는 것은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앞으로 무기명 투서는 어떤 투서든 수사하거나 문제 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신일순 대장 구속사건에 대해 비위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고 추적했는데 처음에는 저도 그 내용이 그렇게 심각한 내용인지는 모르고 가벼운 마음으로 확인을 시켰다면서 확인결과 관행적 수준을 벗어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묵과할 경우 악습을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 사법처리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자주국방과 관련, 조 장관은 자주국방은 자력국방과는 개념이 달라 남의 도움없이 하겠다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며 시대적 상황논리와 관련해 그런 용어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