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검사가 지난해 4000명을 넘어 올해 말에는 42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또 경찰은 전경·의경을 포함해 15만3000명이어서 경찰 1명이 국민 317명 가량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인건비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법관·검사 수는 올해 4209명으로 10년 전인 지난 96년의 2580명에 비해 63.1%가 늘어났다.교도소 교도관, 국회 경위, 법원 사무직 등으로 구성되는 공안직은 올해 3만623명으로 지난 96년의 1만9990명보다 53.2% 증가했다.그러나 경찰직은 9만1063명에서 10만1969명으로 12.0%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경찰직은 전경·의경 5만1000명을 포함하면 현재 모두 15만3000명 가량이어서 올해 인구 4850만명을 감안하면, 경찰 1명당 인구는 317명으로 계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