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실 완화·상권 회복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속초시의회 통과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
앞으로 정부 정책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 성(性)에 불리한 조건은 개선되고, 참가자의 성별 특성이나 요구가 반영되어 정부 정책과 사업이 보다 양성평등하게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지난해 8개 정부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21개 과제를 발굴하여 국민안전처,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통일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9개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으며, 관계부처는 여성가족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관련정책과 제도를 개선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특정 성에 불리한 사항 등에 대해 주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