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공여지개발정책의 용산미군기지 이전용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제기

- 경기북부 시·군 열악한 재정난에 부지매입 보조해도 자체부담액 확보난항

▲     © 배병규

 의정부시는 지난 1월 18일 정부의 용산 미군기지 이전용지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이후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3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경기북부 6개 시․군 담당과장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김덕현 비전사업추진단장은󰡒정부의 용산기지 개발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차별화된 정책과는 달리 경기북부 시․군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현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기에 경기북부 차원에서 정부에 설득력있게 요구할 수 있는 논리와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논의코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불평등한 반환공여지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경기북부 차원의 정책개선 건의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고 범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각 유관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법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건의 및 추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현재 의정부시는 경우 총8개 반환공여지중 이미 반환된 5개기지에 대하여는 광역행정타운 조성과 도로개설, 공원개발을 계획하고 추진 중이나 공사비에 대한 국비 보조가 전무하여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16년 반환 예정인 C·R·C(캠프 레드 클라우드)에 대하여 테마관광단지로 조성할 경우 토지매입비 지원마저 어려워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정부가 주체가 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을 건의하여 문화관광부로부터 타당성검토용역비 5억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자체재원 마련이 어려운 열악한 재정상황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공여지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 시·군은 앞으로 국회의원, 전문가, 시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시민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국회 방문 및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