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식재산(IP) 금융의 지속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제1회 지식재산(IP) 금융 포럼’을 2월 11일(수)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하였다.

금번 포럼의 개최는 금융기관, IP 가치평가기관, 특허관리회사, 벤처캐피탈 등 IP 금융 관계기관들과 IP 금융에 관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IP 금융의 제도적·정책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이다.

특허청은 우수한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06년 기술보증기금의 ‘특허기술 가치평가 연계보증’에 대한 특허기술가치평가비용 지원을 통해 IP 금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특히, 현 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13년부터는 IP 금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IP만을 담보로 중소기업에 대출을 실행하는 ‘IP 담보대출’ 상품을 산업·기업은행을 통해 출시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으로 ‘IP 가치평가 보증’을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14년 303개 중소기업에 1,658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14년까지 총 2,000여개 중소기업에 5,500억원을 연계하였다.

또한, 주요 시중은행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15년에는 IP 담보대출을 시중은행으로 확산하여 IP 금융의 공급규모를 확대하고, IP 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IP 금융 활성화에 따라 기존의 물적담보·신용 중심의 금융패러다임이 기술·IP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우수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되었으나, IP 금융이 초기 단계이므로, 시행과정에서 개선을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IP 금융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IP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

11일 개최된 제1회 포럼에서는 IP 금융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이 심도깊게 논의되었다. KB 국민은행 이근임 박사의 ‘IP 가치평가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 후 IP 가치평가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은행의 IP 담보대출 상품에 따라 IP 가치평가 기간·비용 등을 다양화하고, IP 평가기반 투자에 대해서는 권리성을 중심으로 한 평가를 지원하며, 중장기적으로 은행 대출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IP가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IP 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특허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IP 가치평가 프로세스로 개선·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IP금융 포럼을 통해 제기된 IP 금융 관련 제반 이슈들에 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IP 금융이 지속성을 확보하여 창조경제시대의 새로운 금융관행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