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 · 관 · 군 전문가 참여 ‘…대책위’ 22일 발족
최근 발생한 GP 총기 사고 등 일련의 군내 사건·사고와 관련, 범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가 출범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정부는 병영생활 전반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 이에 따른 문제점을 구조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관·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오는 22일 발족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15일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의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정부 부처의 관료들이 함께하는 범정부 차원의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핵심은 물리적인 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것과 정신적 환경을 현대화하는 것”이라며 “더불어 장병의 인권 문제라든가 리더의 현대식 장병 관리 테크닉을 소개해 과거 다소 경직됐던 지휘관들의 부대 지휘관리를 현대화하는 작업에도 들어갔다”고 말했다. 또 윤 장관은 “국민들이 병영 문화 개선에 관심이 많은 만큼 성원해 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주관해 만들어지는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는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와 정부 관계 부처 차관보·국장급 관계자들로 구성된다. 윤 장관과 정상모 MBC 논설위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성한용 한겨레신문 정치부장,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민간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김승열 국방부 차관보, 최운 국방부 인사국장, 최을림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심의관, 김기수 육군 기획관리참모부장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에서는 신세대 장병 의식 구조와 병영생활 전반에 대한 정밀 진단과 신세대 특성에 맞는 군대 문화와 조직 체계 재정립은 물론 군 복무 제도 개선과 사기·복지 증진 방안, 군내 사고 우려자 조기 식별과 처리 방안, 병영 시설과 근무 여건 개선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게 된다. 특히 GP 시설·근무 형태 개선 등 GP 총기 사고와 관련된 후속 조치는 단기 과제에 포함,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 같은 활동의 결과로 오는 9월 말까지 병영 문화 개선, 복무 환경·시설 개선, 장병 자기 계발 활성화, 복무 제도 개선, 사고 예방 체계 정립 등 5개 분야에 대한 연구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과 시기를 고려해 장·단기 대책으로 구분, 10월 초부터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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