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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추진할 수 있게 국방장관 문책 양해를"
  • 김만춘
  • 등록 2005-06-29 0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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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대통령 '국민에게 드리는 편지' 통해 해임안 해결 당부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최근 일어난 전방총기 사건과 관련,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국방부장관의 문책에 관하여는 국민 여러분께 대통령의 처지와 생각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적 책임이든 정치적 책임이든 무릇 책임을 물으려면 거기에는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며 특히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면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나라의 여론은 대통령의 참모와 각료들에게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자주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의 정서를 존중하여 국방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였고 대통령도 이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여론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그것은 장관과 대통령의 자발적인 판단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국회의 해임건의가 남발되고 그에 떠밀려서 하는 문책이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군 구조 개편, 획득 개선, 장병 복무환경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등 국방개혁 과제는 이미 80년대 말부터 필요성이 논의되고 오래전에 그 방향이 공론화되어 있음에도 지금껏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들어 국방개혁의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장관 해임건의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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