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행정심판에 전화구술심리제 도입
  • 조중석
  • 등록 2004-08-20 12:34:00

기사수정
대구광역시 남구에 사는 김모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004년 5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다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구술심리가 있으니 2004년 7월 19일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김씨는 아침 8시쯤 집을 나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하여 다시 택시를 탔다.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종합청사에서 구술심리를 받고 다시 기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니 어느덧 저녁 7시를 훌쩍 넘겨 버렸고, 비용도 10만원 가까이 썼다. 한편 경상북도 고령군에 사는 안모씨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004년 6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구술심리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안씨가 지체장애인으로서 이동이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화를 통하여 심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004년 8월 16일 오전 11시 20분경 안씨는 사무실에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았다.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행정심판위원의 질문에 약 20분 정도 답변하였다. 안씨는 편안하게 자신의 사무실에서 답변할 수 있었고 비용도 전혀 들지 않았다. 이처럼 앞으로 전화를 통한 구술심리가 활용되어 청구인들의 시간적․금전적 부담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법제처장 성광원)는 2004년 8월부터 전화구술 심리제도를 시범실시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화구술 심리제도란 현재 당사자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는 소환제도와는 달리,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없이 전화 회의시스템(tele-conference system)을 이용하여 진술을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행정심판 당사자는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는 부담없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편안하게 진술을 할 수 있게 되므로 행정심판제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구술심리도 증가하여 심리과정상 당사자의 참여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화구술 심리제도는 법제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부 공모한 업무혁신 아이디어 중에서 채택된 것으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전화구술 심리제도를 올해 말까지 시범실시한 후 내년부터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2. 동구, 빈집 사업장 선제적 집중 관리 추진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도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비롯해 빈집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및 주민 쉼터에 대한 현장 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동구는 올해 예산 1,000만 원을 들여 방치된 빈집에 대한 긴급 보수 및 환경 정비와 더불어, 그동안 빈집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및 쉼터 등 9...
  3. 울산동구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멘토링 사업 수료 울산동구청소년센터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광역시동구청소년센터(센터장 이미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현대해상과 사단법인 점프가 함께하는 ‘이주배경 청소년 멘토링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최근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
  4.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봉사단 발대식 개최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사)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순자)는 2월 7일(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반려동물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은 반려동물봉사단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활동 방향과 역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반려동물 동반 봉사활동에 앞서 사전 안전교..
  5. 울산 동구여성새일센터, 2026년 직업교육훈련생 모집 울산동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여성새일센터는 지역 여성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적인 직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2026년 직업교육훈련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모집하는 직업교육훈련은 ▲호텔 룸메이드 ▲가사 관리사 ▲산업안전 전문 인력 양성과정 등 총 3개 과정으로, 과정당...
  6. 포천시 소흘도서관, 3월부터 ‘다독다독 독서퀴즈’ 운영 포천시립소흘도서관은 독서 생활화와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어린이, 청소년·일반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다독다독 독서퀴즈’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 북큐레이션 코너에서 선정 도서를 읽고 퀴즈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책을 읽는 경험을 ‘이해와 사고’로 확장해 독서의 재미와 몰입...
  7. [인사] 경찰청 ◇ 치안감 승진 예정▲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송영호 ▲ 〃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이재영 ▲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신효섭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 김병기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