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으로부터 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68) 전 새누리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의원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자신의 자택에서 유동천(73)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7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전의원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유 회장과 운전기사 진술에 신빙성과 일관성이 없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년 소득 96달러, 왜 북의 농촌은 끝없는 빈곤에 갇힐까
북한에는 ‘정배살이 골’이라 불릴 만큼 극심한 빈곤 지역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맹산군 새마을농장 농민의 연 소득은 약 96달러로, 세계은행 빈곤선의 11%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절대빈곤에 해당하며, 한국 저소득층과 비교하면 격차가 매우 크다.
첫 번째 빈곤 원인은 북부 산악지대의 열악한 농업 환경과 낮은 쌀 생산 구조...
학생 성장 돕는 교육복지이음단 활동 성과 나눠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27일 남구 보람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교육복지이음단 함께 활동나눔회’를 열고, 한 해 동안 추진된 교육복지이음단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이날 행사에는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해 한국...
종전안 놓고 젤렌스키 사면초가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안을 받아 들고 나서 키이우의 한 거리를 찾았다.2022년 2월 25일 러시아 침공이 시작된 바로 다음 날, "우크라이나를 수호하겠다"면서 전 세계와 국민을 향해 다짐을 밝혔던 바로 그 장소다.하지만 이번엔 그때와는 다른 메시지를 내놓았다.그곳을 다시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순...
북에서 ‘전시예비물자 관리 부실’ 간부들을 처벌 예고했다
북한 당국이 민간 전시예비물자 관리 실태를 검열한 결과 양강도당 간부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다.
검열은 6월 11~25일 사이 진행되었고 당중앙군사위원회와 민방위부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검열은 4년마다 시행되는 정기검열로 국제정세와는 무관하다.
주요 검열 대상은 전시지휘시설, 주민 대피용 방공호, ‘2호·4호 ...
서산 개심사
가야산 줄기 상왕산에 자리한 천 년 고찰 개심사. ‘마음을 열다’라는 뜻처럼 개심사는 올라가는 길에서부터 고즈넉한 풍광을 열어준다. 안개 낀 호수를 지나 마주하는 통나무로 만든 외나무 다리. 속세의 때를 씻으며 다리를 건너 마주한 사찰은 옛 절의 단아함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특히 다듬지 않고 생김 그대로의 나무를 기둥 삼.
1년 소득 96달러, 왜 북의 농촌은 끝없는 빈곤에 갇힐까
울주군, 굴화권 복합문화시설 건립 검토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