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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잘못된 고속도로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액이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14개 노선 105개 공구에서 설계변경이 이뤄졌으며 이로 인한 공사비 증가액은 864억원에 달했다.
2011년 11조 8,011억원이었던 고속도로 건설비용은 설계가 달라지면서 2013년 말 기준 12조 4128억원으로 크게 늘었는데 직접 설계 변경에 따른 증가분은 862억원이고, 물가상승분 반영액이 5,254억원이었다.
설계변경 사유별 증가액을 보면 공사구간 지반을 설계에 잘못 적용해 공법을 변경해야 하는 등의 ‘현장여건 변동’이 94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토사 반출량 등을 잘못 산출 한데 따른 ‘정산설계’ 증가분이 66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각종 민원으로 설계가 변경돼 공사비가 늘어난 경우도 163억원에 달했다. 이밖에 법령 등 기준이 달라진 경우는 오히려 907억원의 공사비가 줄어들기도 했다.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한 14개 고속도로 중 가장 증가폭이 큰 경우는 울산-포항고속도로로 472억원이 증가했으며 평택제천고속도로(음성-충주) 326억원, 남해고속도로(냉정-부산) 166억원 순이었다.
김태흠 의원은 “잦은 고속도로 설계변경은 공사비를 늘려 혈세가 낭비될 뿐만아니라 공기를 지연시켜 고속도로 이용에도 지장을 주는 만큼 도로공사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정확한 설계로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근 3년간 고속도로 설계변경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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