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학교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10대 중 7대가 사람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운 100만화소 이하의 저화질 장비로 범죄예방 효과가 아직도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충북도교육청이 배정한 올해 고화질 CCTV 교체 예산은 모두 5억1000만원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중 4위를 차지해 개선 노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전국 초․중․고교에 설치된 CCTV 15만7373대 중 12만1892대인 77.4%가 100만화소 미만의 저화질 장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100만화소 미만의 저화질 장비로는 사람의 얼굴 식별은 물론 자동차 번호판 식별도 힘들고 특히 야간에는 식별이 불가능해 무용지물이란 게 보안관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충북의 경우 100만화소 미만의 저화질 장비 설치 비율은 69.6%(40만화소 이하 1650대 21.3%. 40만화소 이상~100만화소 미만 3738대 48.3%)로 대구88.4%, 대전 88.6%, 경기 85.6%, 전북 84.4%, 경남 82.3%, 서울 81.6%, 경북 79.2%, 광주 77.7%, 제주 72.7%, 전남 71.9%에 이어 11위로 낮게 나타났다.

 학교 안전을 위해 외부인의 침입 등을 확인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CCTV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고화질 CCTV 교체에 배정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각 지역별 고화질 CCTV 교체 예산은 충남 6억2000만원, 서울 6억원, 제주 5억8800만원, 충북 5억1000만원 순으로 많이 배정됐다.

 반면 경기, 강원, 전북, 전남은 한 푼도 배정되지 않은 드러나 대조를 보였다.

 윤관석 의원은 “일선 학교의 외부 침입자를 예방, 확인하는 등 CCTV는 학교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육부와 일선 시·도교육청의 무관심으로 고화질 CCTV 교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교육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