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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있었던 북한의 3차 핵실험 사태 이후 북·미 간 정면충돌 구조가 형성되어 북핵 문제에서 시한폭탄이 재깍거리는 상황이 되었다. 북한의 핵 능력은 점차 통제불능 식으로 증강되는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에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는 국제적 규범인 NPT(핵무기 비확산조약)체제를 지키려는 미국과 정면충돌상황이 형성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위험하게 형성되었음에도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태풍의 눈’속에서 겪는 평안감과 비슷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태풍의 눈 속에서는 조용하지만 이 ‘태풍의 눈’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엄청난, 통제불능의 강풍과 비바람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 태풍의 눈이 북핵 문제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는 정책이 만들어낸 공간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 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전략적 불인내(strategic impatience)’라고 표현하는 등 오바마 대통령 상표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정책에서 크게 변화한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북핵 문제를 위기로 몰고 가는 상황은 북한이 3차에 걸친 핵실험과 함께 자체적으로 건설하는 경수로 완공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경수로의 크기는 소형으로 규모 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그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된다. 경수로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 농축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원전의 원료로는 저농축 우라늄이 쓰이겠지만 이 과정에서 우라늄 농축기술을 북한이 축적하게 된다는 점에서 서방의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우라늄 농축기술은 핵무기 개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 당시 미국이 북한과 심각한 갈등을 조성한 원인이 바로 우라늄 농축 방식의 핵무기 제조 ‘의혹’때문이었는데, 이제는 ‘의혹’ 수준이 아니라 핵발전소 원료 공급 용도로 북한이 공식적으로 ‘우라늄 농축’을 하게 되기에 서방의 우려를 깊게 한다.

우라늄 농축 기술은 원자력 에너지 개발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기술을 확보한 국가는 핵에너지 공급국가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핵문제와 관련한 국제적 위상도 크게 달라지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서방이 결코 그러한 단계의 도래를 방치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북한은 이미 NPT를 탈퇴하여 난개발 방식의 핵 능력 강화국면으로 진입했고 서방은 결코 이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북핵 사태는 시한폭탄이 재깍거리는 상황으로 분석되는 것이다.

이미 대북 정책의 제일선에 서서 협상을 주도한 미국의 로버트 갈루치(Robert L. Gallucci) 전 국무부 차관보(대북 핵 대사 역임)와 스티븐 보즈워스(Stephen Bosworth)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전 주한 미대사 역임) 등이 ‘인터내셔널 뉴욕 타임즈’(2013년 10월)에 공동명의로 기고한 글에서 제3차 핵실험 이후의 상황을 ‘이 위험한 상황(this dangerous situation)’이라 명명하며 신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이 절대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계속 방치하면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로 발생하는 위기상황의 이면에 놓여 있는 물밑 사정을 밝히며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신간서적이 출간되어 판매되고 있다.

신간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은 교보문고, 인터파크, 영풍문고, yes24, 알라딘 등 주요 서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책의 구체적인 목차와 내용 등은 서점 인터넷의 ‘책 소개’를 통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288쪽. 정가 1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