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지역에 정부 각 부처가 나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당근’이 입지 최종 선정 과정을 둘러싼 환경 사회단체와 주민 반발을 넘는 데 어느 정도 ‘약발’이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5일 방사성 폐기물 저장 관리 후보지역 4곳을 발표하면서 7개 부처 장관 공동 명의로 담화를 발표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전력생산, 폐기물 관리 주무 부처인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는 물론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도 참가했다.
산자부 배성기(裵成基) 에너지산업심의관은 “지역 개발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부처가 참여했으며 저장시설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배 심의관은 “1989년 마련된 ‘원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각 지역당 3000억원가량이지만 앞으로 중앙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을 포함하면 지원폭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후보지역 4곳에 지원이 예상되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영덕군은 장사 및 고래불 관광지 개발, 해양별장단지 조성 △울진군은 백암산 도립공원화, 종합레저타운 건설, 죽변 먹거리 단지 조성 △영광군은 불갑사 관광지 개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고창군은 송림휴양원, 해안골프장 건립, 복분자 비가림 재배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꼽았다.
산자부는 “후보지역 선정은 지질학적으로 안전한 곳은 물론 지원효과가 큰 곳을 골랐다”며 “후보지역이 바다에 인접한 곳임을 활용해 육지와 바다를 잇는 관광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도로 교량 등 SOC를 늘려 소득이 높은 지역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