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대공금 투명운영"… 申대장 구속 `표적수사설′ 부
조영길 국방장관은 지난 11일 장성급을 포함한 군간부들의 비리관련 제보가 접수되면 군내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 부패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일순 연합사부사령관의 구속을 계기로 우리 군이 자성하고 잘못된 과거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군내 고질적인 비리 근절 의지를 천명했다.
조 장관은 우선 영관급 및 장성급 진급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겼다는 내용의 투서와 루머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역 A대장에 대해 가용한 군내 모든 수사기관을 동원해 진위여부를 반드시 가리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다른 지휘관들에 대한 투서나 제보가 접수될 경우에도 A장군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와 비슷한 방법으로 진상을 규명, 불법사실이 포착될 경우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어 제보자의 신원은 최대한 보장해 비리고발 분위기는 조성해 나가되 떳떳하지 못한 익명의 제보나 투서는 건전한 조직 분위기를 해치고 지휘체계를 문란케 하는 만큼 가급적 수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허위 제보자를 색출하겠다고 말했다.
상당수 지휘관 출신 장성들이 부대공금을 관행적으로 유용하거나 횡령했다는 의혹이 이번 신 대장 구속을 계기로 폭넓게 제기된 만큼 부대공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모든 지휘관은 부대운영비를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토록 전국 군부대에 이미 지시했고, 골프장을 비롯한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병사들을 민간인으로 교체하고 운영수익금으로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조 장관은 또 지방자치단체나 자매결연단체 등으로부터 관행적으로 받아온 위문금은 음성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절 수령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장관은 신일순 부사령관의 경우 현재 수사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점을 밝힐 수는 없으나 비리내용이 단순한 관행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관행이라고 볼 수 없어 사법처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신 부사령관 구속이 군수뇌부에 대한 사정 신호탄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참여정부 들어 꾸준히 진행돼온 군내부 개혁의 일환일 뿐 전반적인 사정작업과는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다.
또, 주한미군과 불화설로 신 사령관이 표적수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을 최근 만났을 때 ‘신 부사령관이 능력있고 열심히 일했으며 존경하는 인물이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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