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산업시설 양성화사업, 건축신고 효력 상실 모바일 사전안내, 공장건축허가 팀장 멘토제,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대행 서비스 등 지속 추진

용인시 처인구 건축과는 사람중심 건축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 역점사업으로 건축물 대장 등재서비스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대장 등재서비스 대상은 비도시지역 200㎡ 미만 또는 2층 이하 미등재 건축물로 2006년 5월 8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이다. 해당 건축물 소유주는 완공 시기 및 소유권 확보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해 처인구 건축과에 방문 상담 후 건축물 대장을 생성하면 된다.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인 처인구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도시지역이 많은 곳이며, 비도시지역 내 200㎡ 미만 또는 2층 이하 건축물은 2006년 5월 8일 이전 완공 건축물의 경우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건축물 대장 등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무허가 건축물로만 여기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에 착안해 하반기 역점사업으로 전격 시행하는 것이다.

처인구는 건축물대장 등재 서비스 관련해 리, 통장협의회 및 반상회, 시정게시판 등에 자세히 알리고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그밖에도 처인구는 하반기 시민체감 건축행정을 위해 2013년부터 역점 추진해온 무허가 산업시설 양성화사업을 비롯해 건축신고 효력 상실 모바일 사전안내 서비스, 공장건축허가 팀장 멘토제,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대행 서비스 등을 꾸준히 추진한다.

무허가 산업시설 양성화 사업은 2013년부터 2014년 6월 현재 123업체 274동 40,238.46㎡의 무허가 산업시설을 양성화 하여 각종 행정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양성화에 따른 과태료를 1억5200만원을 부과, 용인시 세입에도 기여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처인구 건축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축물대장 생성 서비스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행정 서비스를 발굴할 것”이라며 “사람들의 용인 건설을 위한 건축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