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감도

 
 
구리시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유치사업 문제로 찬반양론으로 극한 대립중이다.

GWDC는 구리시 토당동 일대 52만평에 상설전시장과 엑스포 시설, 호텔과 외국인 전용 주거시설 그리고 국제학교가 들어서는 약 10 조원 규모의 대단위 산업이다.

건축 및 인테리어 분야의 세계적 전문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작업할 수 있도록 국제 건축 및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2천여 개의 입주 유치를 추진한 이 사업이 지금 좌초위기에 놓여있다.

구리시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에 대한 외자유치와 외국기업유치 활동을 할 국제자문단(NIAB)과 DA를 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17일 구리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 하였으나 DA에 반대하는 측에서 의회의 의사진행을 물리적으로 봉쇄하여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자동 산회 되었다.

시는 GWDC 사업은 내적으로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를 예상하게 되며 외적으로는 다소 낙후 되어 있는 건축 및 인테리어 디자인 산업에 발전을 가져 다 줄 일인데 왜 반대하느냐고 반문하기에 나섰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해당 부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 필요하고, 현재 2차 심의까지 마치고 곧 3차 심의 예정이다.

심의를 주관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추진에 있어 개발협약서(DA)를 체결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바로 DA를 두고 찬반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구리시는 7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외국투자자로부터 최후통첩이 날아 왔고, 그것은 다름 아닌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에 대한 외자유치와 외국기업유치 활동을 해온 국제자문단(NIAB)의 의장인 Michelle Finn과 부의장 Larry Carver로부터 2014. 5. 9까지 DA(개발협약서)가 서명되지 않으면 지난 4. 30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털 호텔 포럼에서 GWDC에 투자하겠다고 발표된 15억불도 다른 곳으로 투자처를 돌릴 것이고 국제자문단(NIAB)도 해체될 것이며 결국 GWDC(일명 NCD project)도 사라질 것이며, 이것은 구리시와 대한민국에 대단히 유익한 사업에 슬픈 종말을 고하는 것이 될 것이다 즉 GWDC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5. 9 까지는 DA가 시의회에서 통과되고 시장이 서명하여야만 한다. ' 라고 발표 하였다.

시는 " DA는 외자와 기업유치를 위해 필요한 중간 단계의 협약서일 뿐으로서 본 계약은 그린벨트 해제 후 토지 공급시기에 다시 하게 된다. 또한 모든 조항들이 한국 국내법규정에 따라 해석되도록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법사항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본 DA는 지난 2년 동안 구리시측과 투자자측 양측의 국제변호사가 참여한 가운데 작성된 것이며, 지난 4. 17 구리시의회 질문답변에서 진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구리시의원들에게 맡길 일이지 이번 선거에 나오는 당사자들이 나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 호소문을 발표 했다.

그리고 " 현 DA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 추가 협상을 통해 수정하거나, 최종적으로 본 계약 체결시 반영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시는 또한 호소문에서 'GWDC 사업은 구리시를 위해 반드시 살려야 할 필수적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단순히 아파트를 개발하는 주택사업이 아니고 새로운 창조디자인 산업을 유치하여 11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막대한 세수 증대를 가져옴으로써 구리시를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확실한 사업인 것이라며 이 사업을 위해 지난 7년간 구리시 예산 수십억 원이 투입되었고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다라고 설명했다. 

DA(개발협약서)는 바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리시에 제출을 요구한 사항으로서, 동 DA 안건은 지난 4. 17 상정되었으나, 특정 정당 예비후보들이 동원한 수 십 명의 사람들에 의해 의회가 마비되어 안건처리가 되지 못한 채 자동 산회된 바 있다.' 며 ' 만약 DA가 의결되지 않아 이 사업이 끝나버릴 경우 의원들은 모든 책임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    구리시 의회 충돌 4.17

▲    구리 의회 충돌 4.17

반면 새누리당 후보들은 이날 구리시청 브리핑룸에서 "월드디자인시티사업의 유치가 확정되었다는 현혹된 공약으로 박영순시장이 당선되었고, 지금도 똑같은 수법으로 15억불 유치 확정 이라는 말로 구리시월드디자인시티 사업으로 선거 기획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 누구나 훤히 내다보이는 얕은 수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9년 6월 구리임시의회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에 대한 사업을 설명을 한 후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지금까지 K&C의 고창국과 불법으로 MOU를 체결한 후 이를 빌미로 선투자 모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은 예산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면서도 지금 까지 수백원대의 사업경비를 집행하고도 이제 와서 법적 책임이 두려워 의회에 사후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소홀한 틈을 타 꼼수이며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박 시장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9년 9월 체결된 VIVAVINA 스티브 임과의 "20억불 투자약정과 코트라에 신고한 6천만 불도 현재까지 한 푼도 입금되지 않았는데 '또 15억불 투자 약속을 믿으란 말입니까?'"라며 "NIAB는 투자유치자문단에 불과하며 외자를 확보할 수 있는지 전혀 검증조차 되지 않은 곳인데 구리시의 운명을 건 사업을 이런 곳에 맡길 수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오히려 이들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포괄적 권리를 주게 되면 이를 빌미로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까지 횡령 후 도주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구리시가 변상 책임을 지는 큰일 날 협약"이라고 주장했다.

개발협약서(DA)를 반대하는 새누리당 시장, 도의원, 시의원 후보자들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개발협약서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이 같은 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새누리당 시장 후보 측의 한 관계자는 본사와의 인터뷰 중에 " NIAB 인코의 대표가 비바비나"라며 "비비비나는 2007년 6월 18일 날 창립이 됐어요. 그리고 대표가 스티븐 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NIAB는 2013년 4월 29일날 창립이 됐으며 비바비나 연 수입액이 회사 소개서에 나와있는데 5,500만불 우리나라 돈으로 60억으로 이런 회사가 무슨 능력 있다고 여기에다 이 10조원이 넘는 사업을 개발협약서를 작성한다고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7년 전이나 지금이나 취지와 근본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특히 공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한 채 비밀리에 진행 되었던 DA에 문제가 있어서 그 계약에 대한 불합리함을 주장하는 것이지 사업 자체에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구리시와 NIAB가 서로 계약에 있어 갑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말도 안 돼는 계약은 을사조약과 같은 것 이다" 라고 말했다.

5월 8, 9일에 구리시 의회의 임시의회가 예정 되어 있어 DA(개발협약서)의 의회 동의안이 상정이 될 예정으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은 안이한 대책으로 인해 불의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구리경찰서는 " 구리시의 요청이 있으면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협조하여야 겠지만 의회 내부까지 들어 갈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 만약 안전사고에 큰 위험이 따른다고 판단되면 경기경찰청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다." 라고 밝혔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을 추진 중인 뉴비전구리포럼에서는 이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리경찰서에 고발을 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