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법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와 공동으로 꾸린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 구성원의 편파성 문제를 놓고 법원 일반직 직원들과 내홍을 겪고 있다.
법원 일반직 직원들로 구성된 전국법원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이하 전노준)는 지난 21일 현 사개위는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구성원으로 꾸려져 있다며 각계각층의 의사를 반영할 대표기구로서의 역할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전노준은 “21명의 위원중 법조인이 과반수인 11명에 달해 민간 주도의 사법개혁이 이뤄진 일본과 비교해 구성원이 편파적”이라며 “비법조인들 역시 전문지식이 부족한 보수성향이어서 기득권층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전노준은 “개혁성향으로 분류되는 각계 위원들도 기득권층인 법조인일 뿐이어서 제3자적 입장의 양심적인 사법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더욱이 사법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법원직원은 1명도 위원으로 선임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노준은 지난 20일 오후 이런 뜻을 전달하기 위해 대법원 행정처장을 항의 방문했지만 면담 거부로 법원 주변에서 구호와 함께 플래카드 시위를 벌였다.
전노준은 사법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개위의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대법원이 전노준의 주장을 무시할 경우 자체 설문조사 및 연구팀 창설, 법적 대응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전노준 관계자는 “현 사개위를 상대로 내주중 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사개위 구성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헌법소원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