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간부회의 열고 규제개혁 추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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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목
등록 2014-04-24 1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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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목

- 규제개혁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 세부 논의 -

-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 적극 개선 -

김포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규제개혁 추진에 발 빠른 대응을 위해 지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문연호 시장권한대행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간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국·소장을 포함한 각 부서장, 읍·면·동장 등이 참석해 정부의 정책방향과 경기도 규제개혁 추진사항을 전파하고 시가 자체 수립한 ‘규제개혁 추진계획’ 내용과 각 부서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김포시는 자치법규 정비 등 연내 등록규제 10% 이상을 감축하기로 하고, 기업 활동과 투자유치 저해요인 해소, 시민생활 불편 해소, 공무원의 행태 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인허가 복합민원시스템 활성화 방안 강구,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각종 인허가 관련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 해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태도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유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연호 김포시장 권한대행은 “공익을 위한 착한 규제는 지켜가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기업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특히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속 규제도 적극 발굴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