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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액체납자 전국 어디든 찾아간다.
  • 이정수
  • 등록 2014-04-11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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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조사로 적극 징수독려, 동산압류 실시 등 진행

용인시가 관외 지역의 고액체납자 추적에 적극 나섰다.

시는 고액 체납자중 특히 관외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 ‘찾아가는 징수독려’ 활동을 펼쳐 적극적인 징수 독려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4월 16일부터 5월 초까지 징수과장이 총괄하는 독려반 3개조를 편성,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전국 각지의 관외지역 체납자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징수 독려 대상은 전남 목포시에 거주하는 한 모 씨 등 43명이며 체납액 규모는 총 6억7천만원이다.

관외지역 고액체납자 현지조사는 현지 방문 전에 전화 독려 및 방문 예정을 알리는 등 사전 통보를 하게 되며, 현지에서는 징수가능 여부 및 은닉재산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고질 체납자의 경우 동산압류,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자발적으로 납세의무들 다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현지 조사 후 행방불명,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징수 가능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철저히 징수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용인시 징수과장은 “이번 현지 조사활동으로 자료를 축적,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 대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고액체납자는 세 부담의 공평성을 저해하고, 세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만큼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고액, 고질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징수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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