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황교안)는 3월 19일(수) 오후 2시 변호사교육문화관(서초동)에서 시행 3년차를 맞이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선경 변호사, 강동욱 교수 등 8명이 발제와 토론을 하는 등 관련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하여 지난 한 해간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운영 현황 점검과 발전적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식전 행사에서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희망찬 메시지가 담긴 영상이 상영된 후 ‘세발자전거 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져 그 의미를 더하였다.

※ ‘세발자전거 합창단’은 아동에 대한 폭력을 반대하는 아동·청소년들로 구성된 합창단으로, 아동·가정·사회를 상징하는 세 개의 바퀴가 어우러져 쓰러지지 않고 잘 굴러가야 세발자전거가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희망도우미가 되어준 피해자 국선변호사 곽아량(여, 34세, 연수원 38기), 진보라(여, 31세, 39기), 서혜진(여, 32세, 40기) 3명에게 감사장 수여와 함께 이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이어진 인사말씀에서 “지난 한 해 8,084명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았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국선변호사가 학대 피해아동을 지원하게 되는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피해자 보호 제도로 자리매김했다”며, “더욱 많은 피해자들이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심도있는 토의와 의견수렴을 위해 1부와 2부로 주제를 나누어 진행하었다.

1부에서는 이선경 변호사가 ‘공판과정에서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고 최영아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선영 서울중앙지법 판사, 곽아량 국선변호사가 토론에 나섰으며,

2부에서는 강동욱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권상대 법무부 검사, 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범죄동향연구센터장, 손정혜 변호사가 토론에 나섰다.

□ 법무부는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과 참석자의 토론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과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