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장관: 한명숙)는 지난 15일 한국여성개발원(14:00~17:30)에서 『고령화사회 대비 여성노인정책 수립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002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65세이상)는 약 377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는 2019년 경에는 14.4%에 달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추계된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의 61.8%가 여성노인으로 노인문제는 곧바로 여성문제라는 인식이 대두하고 있다. 또한 노후준비 등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취약, 특히 여성노인의 빈곤·학대문제 발생 가능성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002년 현재 노년부양비는 11.1로 생산가능인구 9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지만 2019년에는 동비가 20.2로 늘어나 5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속도는 세계에서 유례 없이 빠른 것으로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시급한 시점이다.
이번 토론회에서「고령사회 대비 여성노인정책(시안)」을 발표한 박영란 연구위원은 성인지적 관점의 5대 지표(여성노인의 자립·참여·보호·자아실현·존엄)를 여성노인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기존 노인정책에 양성평등관점을 통합하는 주류화전략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여성노인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는 국민연금의 여성 수급권 향상 등을 통한 여성노인의 노후 소득보장 개선, 남성보다 오래 살지만 건강하지 못한 (남성노인보다 약 15% 더 유병율이 높음) 여성노인을 위한 통합적 건강증진 대책 수립, 젊은 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여성노인의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 및 평생교육의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 60세 이상 여성들의 국민연금 가입율은 1.7%(2000)
전체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율은 27.7%(2000)
특히 박 연구위원은 고령사회의 노인문제 뿐만 아니라 부양문제도 여성문제라고 보고, 노인부양가족들을 위한 가족간호제도의 활성화 등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성부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내년부터 시행될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을 통해 여성노인들의 사회참여욕구 및 삶의 현실이 반영된 정책이 앞당겨 실행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고령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가족, 지역사회, 정부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한 사회적 노인부양의 모델을 개발하고 정책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kje@k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