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졸업 후 1년 간 거치는 인턴과정을 학생시절에 수료하게 하는 학생인턴제도가 도입되고 의사면허 시험에는 실기시험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지금까지는 의대를 졸업하고 시험에만 합격하면 곧바로 의사면허를 주었으나 앞으로는 2년 간 1차 진료 전문의 과정을 거쳐야 단독진료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발특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최근 의사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현재의 의사배출구조를 개선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학생인턴 제도는 의대 4학년을 임상수행능력 집중교육기간으로 정해 현재 인턴이 수행하는 것보다 수준을 높인 임상교육을 받게 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의 인턴제도는 폐지된다.
학생인턴제도를 도입을 제안한 김건상 위원(중앙의대 교수)는 현재 필기시험만 보는 의사면허 시험에 실기시험도 추가, 종합적인 능력측정시험이 되도록 하고 두 시험은 졸업 이전에 단계적으로 시행해 합격한 사람에게만 면허를 주게 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은 이어 지금은 의대 6년을 마친 뒤 시험에 합격하면 의사면허를 받아 개업을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도 2년 간 별도의 임상수련 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단독진료 허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사들에 대해 평생교육 의무화 제도도 도입, 개원의들이 일정기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이수한 의사들에게만 진료허가를 재발급 해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김 위원은 밝혔다.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수렴, 곧 의발특위에 상정할 예정이며 의발특위는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의료계 등의 의견을 정리해 대통령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윤만형 yunmh@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