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시정의 투명성과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통해 행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다는 각종 정책이 사문화된체 활용되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5일 제천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제천시 조례에 의해 발족된 시정평가단제와 제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등은 현재는 유명무실한 체 운영 실적이 전무해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7년 5월 교수나 교사,주부, 농업인 등 각계각층의 일반 60명으로 발족된 시정평가단은 그해 9월 '제천시민의 시정 참여에 관란 조례'가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후 2008년도에는 평가단원이 6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 경제, 복지환경, 건설도시, 농정산림, 행정지원 등 6개 분과에서 각 업무별 주요 정책의 의견 수렴이나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나름데로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회의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고 있는데다 그나마 임기 2년의 시정평가단을 최근에는 위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존재 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타지역의 인적자원을 시정발전에 활용한다는 취지에 발족된 명예시민 증서 수여제 역시 14년간 한건의 위촉실적도 없는 실정이다.


 당초 시정의 발전과 투명성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각종 정책들이 제데로 시행되지도 못한체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의 정책에 그치면서 제천시의 정책 추진의지에 대한 의심마져 들고 있다.

지난 2010년 7월 민선5기 최명현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모범적인 성공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시정평가단의 내실 운영을 통해 열린 시정을 펼쳐가겠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시정평가단 회의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에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민선 5기가 출범 이후 각 부서별 조직 개편으로 업무 분장이 제데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유사한 기능의 정책들을 정비해 통합하던지 아니면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