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최문기)에서 12.30(월) 우리나라의「2012년도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조사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기술 수출.도입, 무역 규모, 수지(비) 등 지난 10여 년간 추이와 ‘12년 산업별.기술별.기관유형별.국가별 등 기술무역 현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규모는 ’11년 139.3억 달러에서 ’12년 163.6억 달러로 크게 증가(17.4%)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수출은 ’11년 40.3억 달러에서 ’12년 53.1억 달러로 전년 보다 12.8억 달러가 증가(전년 대비 31.7% 증가)했으며,
 
기술도입은 ’11년 99.0억 달러에서 ’12년 110.5억 달러로 전년 보다 11.5억 달러가 증가(전년 대비 11.6%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12년 기술무역수지비는 0.48로 ’11년 0.41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기관유형별·거래국가별 등 ’12년 기술무역 주요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요 수출 산업은 전기전자, 기계, 정보통신, 건설 분야로, 특히 정보통신과 건설이 크게 증가했으며, 상기 4개 산업분야에서 기술도입 또한 대부분(84.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2년 기술무역수지는 전기전자가 가장 큰 적자(-44.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건설이 유일하게 흑자(5.8억 달러)를 나타냄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술수출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기술도입에서는 대기업은 전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 ’12년도에 대기업은 61.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나, 중소기업은 처음으로 4.0억 달러 흑자를 나타냄
 
기술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일본 등으로 ’10년 이후 중국 및 일본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도입국은 미국, 일본 등인데, 특히 미국에 대한 기술도입 의존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12년 기술무역수지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대해서는 적자를, 중국, 베트남, 리비아 등 아시아.중동 국가에 대해서는 흑자를 기록
 
기술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미래부에서는 지난 10일 ‘제5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기술무역 심층분석 및 정책방안」을 상정하여 확정한 바 있다.
 
동 정책방안에 따르면, ’20년까지 기술무역수지비를 0.7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3대 전략.9개 추진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전략 1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 : 원천 및 표준특허 확보 지원 강화, 전통기술 선진화, NBIC(Nano-Bio-Information-Cognitive) 융합기술 개발 촉진
 
【 전략 2 】중소기업 기술수출 역량 강화 : 기술무역 전용지원시스템 구축, 기술무역 교육 지원 및 전문가 양성,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육성
 
【 전략 3 】기술무역 인프라 확충 : 기술무역협의체 구성.운영, 기술무역 협력체계 개선, 기술무역 통계체계 개선
 
미래부 백기훈 성과평가국장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 특성상 상품무역에 주력하여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이제 지식재산의 무한경쟁 시대인 만큼 앞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기술무역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이에 따라, 이번에「기술무역 심층분석 및 정책방안」에서 제시된 ‘3대 전략.9개 추진과제’를 범부처 및 민간과 협력하여 기술무역수지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