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돋보기] 제1탄 용인도시공사 총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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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자
등록 2013-12-05 0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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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시의회 행정감사에 대한 P모 팀장의 발언에 대해

본지는 [세상 돋보기] 코너는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좀 더 자세하게 사건을 파헤치고 진실을 찾아가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코너입니다.

지난 3일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용인도시공사의 P모 담당 팀장의 발언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이것이다.

“공법사들의 전 방위적인 로비로 시와 시의회, 도시공사가 업체의 로비에 심각하게 오염된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원천봉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하기 위해 업무 추진 과정도 보고하지 않고 지위체계까지 무시하고 당일 아침 평가 장소를 변경하는 등 모든 조치를 취했고 평가위원들에게 모든 결정을 맡기도록 했다. 그래서 평가위원들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발언하며 용인도시공사나 담당인 P모 팀장은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을 했다.

이제 총인시설 공법사 선정을 진행한 용인도시공사 공익사업팀의 업무추진이 과연 객관적이었는가에 대해 분석해 보자.

가. 용인도시공사의 업무 추진 절차 분석
1. 입찰안내서 작성 : 공익사업팀 P모 팀장이 작성
2. 제안서 평가 : 외부 평가위원 평가 : 용인도시공사 평가 = 60점 : 40점

나. 입찰안내서의 의문점
1. 왜 정확한 배점 기준을 고시하지 않았는가?
2. 환경부 배점기준은 항목별로 점수의 편차가 있다.
3. 평가 항목별로 배점기준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였는가?

다. 공사비의 경제성 40점 배점을 맡은 용인도시공사 공익사업팀
1. 적정공사비의 산정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2. 적정공사비 대비 공사비 편차별 차등 점수 차와 범위는 어떻게 산정하였는가?
3. 감점(5점) 대상에 대한 적확한 제시는 되었는가?

이 모든 절차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너무나 주관적 진행이었고 나쁜 의도가 개입되기 아주 쉽게 만들어 놓은 평가구조라는 것이다.

행정감사에서 P모 팀장은 객관적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고 모든 것은 외부 평가위원들이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용인도시공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하지만 사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40점을 평가한 도시공사의 평가만으로도 당락은 쉽게 결정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또한 평가배점 세부기준을 고시하지 않는 사업은 없다. 그 기준을 보고 제안자들은 그 기준에 부합하도록 최선의 제안서를 준비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점은 공사비의 경제성 40점을 평가하는데 세부 가격점수 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식 조차도 고시하지 않았다. 제안자들은 어떻게 가격점수가 채점되는지조차 모르고 제안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더더욱 큰 문제는 제안된 공사비조차도 설계사에 맡겨 자체 보정을 해서 가격 점수를 산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주관성이 너무나 많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토록 철저하게 주관적인 업무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도시공사의 지위체계 문제도 한 몫을 했다. 공익사업팀장은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진행하며 본부장 결재나 지시사항을 무시하고 사장에게 직접보고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했다.

용인도시공사는 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만 했는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만약 본 사업이 진행되면서 조금이라도 불법적인 하자가 발생했다면 모든 책임은 공익사업팀장인 P모 팀장과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져야 한다.

이제 용인도시공사의 총인시설사업 진행에 있어 업체와의 유착이나 불법이 있었는지는 시민이 판단할 몫이며 진실을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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