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충남 보령시 천북면, 편법허가 사업장 사업승인 철회 주민 집회
  • 최철규
  • 등록 2013-11-25 16:55:00

기사수정
  • 보령시청 앞 정문 25일 오전10시, 주민 400여명 집회참여 승인취소 결의사업승인 절차,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탁상 행정의 부당한 허가에 제동이시우 보령시장, 부시장 권한대행 허가사항?


보령시 천북면에 축분처리시설(가축부산물폐기물)사업승인(허가)을 놓고 지역축산농가대책위원회가 팔을 걷고 반대에 나서며 허가기관인 보령시의 탁상행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집회를 벌였다.
 
이들 대책위는 11월25일(월) 오전 10시 보령시청 정문 앞에서 천북면 28개리 400여명의 이장협의회 및 양돈농가가 모인 가운데 가축부산물폐기물 비료공장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지난 1차 집회에 이어 2차 집회를 갖고 승인취소 결의를 다짐했다.
 
2012년 5월 23일 보령시에 창업승인을 신청한 주)연바이오(대표 연금미,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 산 143-6번지외 3필지)는 2012년 9월 17일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며 2012년 11월 6일 토지매매예약이 주)리코시스가 가등기권자임이 밝혀지면서 공장신축 착공전 토지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가운데 이들은 보령시 청소농협에 2억4700만원의 설정계획이 되어 있었고 이런 의문의 사업장에 편법허가에 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2012년 12월 27일 보령시장의 싸인으로 건축허가를 내준 보령시를 비난했다.
 
지역주민대책위는 건축허가 즉시 지역민 662명(대책위원장 박영섭)의 날인을 받아 승인취소 주민청원을 하였고 보령시는 승인위반사항 원상회복(2013.4.30까지) 권고 공문을 발송하며 창업사업계획 승인취소에 따른 청문 사전통지서와 의견서등을 제출하라며 업체를 압박하는 듯 했지만 지금까지 업체 눈치 보기에 급급한 탁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보령시를 질타했다.
 
이에 사업주 주)리코시스는 불법으로 허가를 취득했음이 나타났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 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위반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장 용지를 공장 착공을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창업사업계획 승인취소를 해야 함에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보령시를 꼬집었다.
 
대책위는 또한 본 사업용지는 “토지 주 허가명의도용 토지로 소유주 남편과의 전화 통화 녹취록에 허가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땅을 매매하여 잔금까지 다 받은 사실이 명백하고 불법허가의 문제점이 노출됐는데도 허가 위반 상항이 아니라며 업체를 두둔하는 보령시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
 
따라서 주) 리코시스는 지난 2013년 5월 31일 원상회복 권고를 받아들여 가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승인위반사항이 제거됨으로 인해 다시 주)연바이오의 건축주와 지역대책위, 보령시와의 또다시 마찰을 예고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지역대책위는 지난 2010년~2011년 구제역 파동시 천북면 42양돈농가에서 91447두를 매몰처분하며 축산농가의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가축부산물폐기물 사업을 승인함에 있어 천북면민과의 허가 절차상 주민설명회나 공청회가 없이 건축허가를 했다는 것은 면민을 무시하는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다며 사업주와 보령시를 싸잡아 맹비난했다.
 
박영섭 보령시 천북면 가축부산물폐기물 비료공장 반대위원회 위원장은 “주)연바이오는 처음부터 땅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하는 영세한 사업주로써 주민을 무시하고 편법허가를 통해 ‘먹튀’ 하려는 업체임에 틀림없다“며 ”천북민을 우습게 여기고 사업계획이나 사업비 확보가 투명하지 않은 이런 유령 업체에 지역을 담보할 수 없다”며 업체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한 박위원장은 “2012년 12월 27일경 이시우시장을 면담한 바 부시장 권한대행 허가사항이라 이시장 본인은 모른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 박위원장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그는 현재 천북의 가축부산물폐기물 사업이 진행된다면 제2의 웅천 쓰레기매립장이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보령시 관계자는 “지난 청문결과 쟁점사항에 대한 유관기관 및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만한 사유를 발견치 못했다고 말함으로써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업주에 대한 현장착공 후 사업비 미정산 사유 및 대책, 투자계획 및 사업비 확보대책, 악취저감시설 세부계획 및 자료 요구, 주민반대해소 및 공감대 형성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심층 검토하여 창업사업계획 승인취소 여부를 최종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섭위원장이 반대 집회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약 300여 천북 주민과 축산농가가 참여해 결의를 다지는 모습
   
 
   
 
   
▲떡을 통해 관련부서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
   
▲KBS와 박영섭위원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MBC도 집회를 촬영하고 있는 모습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중구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보건소(소장 이현주)에서 운영하는 중구치매안심센터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화, 수, 금요일마다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한다.    중구치매안심센터는 동(洞)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시설 등을 돌아가며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맞춤형 치매 상담 △치매 ...
  2. 중구, 2026년 1분기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20일 오후 3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1분기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법정 정기교육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
  3. 중구, ‘도서관 행복 우책통 사업’ 1기 활동 성과보고회 및 간담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20일 오전 11시 30분 지역의 한 식당에서 ‘도서관 행복 우책통 사업’ 1기 활동 성과보고회 및 활동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도서관 행복 우책통 사업’은 아이들이 익명으로 고민 사연을 보내면 따뜻한 위로와 조언이 담긴 손 편지 답장을 전달하고 나아가 맞춤형 도서를 ...
  4. 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50개 전달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본부장 장혜경)가 2월 20일 오후 2시 중구청 구청장실을 찾아 750만 원 상당의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50개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장혜경 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장 등 3명이 참석했다.    아름다운 나눔보따리는 반찬류, 식용유, 칫솔, 치약, 비누 ...
  5. 슬도환경지킴이, 환경정화 봉사 및 용왕제 행사 개최 울산동구슬도환경지킴이[뉴스21일간=임정훈]슬도환경지킴이는 2월 21일 우수가 지나고 봄기운이 느껴지는 주말을 맞아 슬도 일원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과 함께 용왕제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슬도의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1부와 2부,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먼저 오전 9시부터 9시 50분까.
  6. 보령서 ‘2026 만세보령머드배 JS컵 한국유소년 축구대회’ 개막 보령시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보령스포츠파크와 웅천체육공원이 유소년 축구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에서 모인 72개 유소년팀, 총 1,500명의 선수단은 연령대별(U12, U11) 조별리그와 토너먼트를 거치며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집중도 높은 운영을 위해 보령스포...
  7. 이스라엘, F‑35I 장거리 작전 능력 향상 장비 도입 이스라엘이 자국 공군이 운용하는 F‑35I ‘아디르’ 전투기에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 항속거리를 늘리는 연료탱크를 장착했다고 보도됐다. 이는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해도 레이더 탐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로 알려졌다.이 기술적 변화는 이란과의 긴장 속에서 장거리 비행 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보도에...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