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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외교 “전작권 환수 4대원칙에 미국도 합의”
  • 정경훈
  • 등록 2006-09-02 0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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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일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우리는 4가지 원칙을 토대로 한다"면서 "미국도 이에 충분히 합의를 이룬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날 오전 관훈클럽 초청 조찬 토론회에 참석, "작통권 환수는 한미 양국간 필요에 의해 나온 것으로 환수에 대한 큰 원칙은 합의가 됐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시 작통권 환수를 위한 4대 원칙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유지 ▲주한미군의 지속주둔 및 미 증원군 파견 보장 ▲미국의 정보자산 지원 지속 ▲한반도 전쟁 억지력과 공동대비태세 유지다. 반 장관은 "한반도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고 연합 방위태세를 잘 유지해 나가느냐, 언제가 '적기'냐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 "9.11테러 이후 미국의 전세계적 군사작전을 재검토하면서 나온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지 않는 분쟁지역에 한국군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대원칙 하에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를 한 것이고 전략적 유연성과 작통권은 관계가 없다"고 못박았다. 반 장관은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작통권 환수가 남북정상회담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을 유리하게 하려는 포석은 아니다"며 "다만 작통권이 환수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협의를 위한 여건은 조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 장관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러가지 한미 간 인식 차이(perception gap)가 있다"면서 "인식이란 게 한번 프레임(형성)되면 구두로 설명해도 안 된다. 이걸 불식시키는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야스쿠니 참배나 역사 교과서 집필, 독도 영유권 문제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결과적으로 문제의 키는 일본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먹기 따라서 얼마든지, 오늘이나 내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야치 쇼타로 외무성 차관의 방한 가능성에 대해 "정치적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대화는 지속해야 한다"며 " 야치 차관이 오면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 장관은 또 6자회담 전망에 대해 "북한이 자연스럽고 좋은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곧 한ㆍ중ㆍ일 3국을 들를 계획이라면서 "이런 과정에서 신축성,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북핵 실험 가능설과 관련,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한다면 그것은 미사일 발사와 비교가 될 수 없는 동북아 전체 안보를 위협하고 WMD(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체제 근간을 뒤흔드는 상황이며, 정부는 '북핵 불용' 원칙에 상응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구체적 대응책(Action Plan)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직접 평양을 방문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에 그는 "도움이 된다면 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반 장관은 유엔 사무총장 선거에 대해서는 "1차 예비투표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다른 후보가 나올 가능성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겸허히 노력하는 자세를 유지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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