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9.27일(금)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우리기업의 실질적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민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반면,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신보호주의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고, 그 결과 비관세조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우리 기업들은 외국의 비관세장벽을 실제 해외진출의 애로로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통상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보호주의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위험수위를 넘어섰다.”(WTO, '12.6월)
* WTO/TBT 통보문 건수가 ‘12년에 사상최대(1,560건)를 기록
* 우리나라 일본수출 중소기업의 26.9%, 중국수출 중소기업의 16.7%가 비관세장벽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체감(중기중앙회, ‘13.6)
 
그러나 그간 해외의 비관세장벽에 대하여 일회성 조사와 수세적 입장, 정부위주의 대응으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에 실질적 애로 해결에 미흡하였던 아쉬움이 있었다.
최근 우리 정부는 新통상 로드맵(‘13.6) 발표시, 통상의 손톱밑 가시로 작용하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계획을 발표하였고 경제4단체 및 kotra는 9.16일에 무역협회내에 ‘비관세장벽 협의회 사무국’을 구성하여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한 바가 있다.
 
* 신통상 로드맵(‘13.6월, 관계부처합동)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애로발굴 및 해소를 위하여 비관세장벽에 대해 적극 대응 추진”
* 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중(www.tradenavi.or.kr)이며, ‘13.11월중 FTA 1380웹사이트(www.fta1380.or.kr) 본격구축에 따른 시스템 개편 추진
금번에 발표된 ‘비관세장벽 대응방안’은 3대전략 6개 과제로 구성됐다.
첫째, (체계적 정보관리) 비관세조치 사례를 체계적 수집·D/B화하고, 기관간 공유 강화를 추진
* 각 부처, KOTRA, 재외공관, 무역애로, 문헌조사 등을 활용
 
둘째, (능동적 전략수립) 통상추진위원회를 전략수립을 위한 부처간 협의의 場으로 활용하고, 양자협의, FTA 등 다각적인 통상채널을 활용하여 대응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간 협업을 통하여 ‘각국의 통상환경 보고서’를 발간하고, 주요 교역국 대상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례를 중점 분석
 
셋째, (민관소통 활성화) 비관세장벽의 기업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민관합동 비관세장벽 협의회* 운영(10월중 1차회의 개최예정)
* 통상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통상산업포럼內 각 분과장, 전문가, KOTRA 등 참여
민간과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전경련·상의 등 경제단체의 경제협력위원회 및 해당국 정부 면담도 적극 활용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국, EU와 같은 외국의 경우에도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로 작용하는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대응방안 마련을 계기로 민관이 협업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