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은 부실시공으로 인해 완공되기도 전에 도로가 무너지고 있는 현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현장은 경북 영덕군 영덕읍과 축산면 일대다. 7번국도 영덕-성내 확장 공사 현장이다.
약 10km 가량의 도로 공사현장에서 대규모의 절개지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2001년 5월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여 지금도 계속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 발주자는 건교부 부산국토관리청이며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영덕읍 화수리는 우신건설에서 맡고 있으며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축산면 도곡리 구간은 롯데건설에서 하고 있다.
건교부의 국도 7호선 건설 현장에서 절개지가 무너지는 산사태가 발생한 것은 구조적인 부실공사에서 비롯되었다. 문제의 영덕-성내 구간은 2차선인 기존 7번국도의 확장공사다. 하지만 기존의 길옆을 넓히는 정도의 공사가 아니라 100～200m 가량의 이격거리를 두고 신규로 4차선 도로를 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설계시에 지질조사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절개지를 깍아서 공사를 했다.
영덕-성내 구간에는 퇴적암층을 비롯해 단층과 절리층이 곳곳에 있으며 지질이 단단하지 않고 무른 곳도 여러 곳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이런 지질적 특성에 대한 조금의 고려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공사를 강행했다. 출발부터 부실공사가 이어진 것이다. 절개지를 깍아 단면에 잔디와 피복을 입히는 녹생토 공사가 끝난 후 바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청인 건교부는 제대로 원인규명을 하지 않고 자연재해 판정하여 42억원의 예산을 배당하여 산사태 현장을 다시 공사하고 있다. 가장 크게 무너진 영덕읍 우곡리 오십천대교 바로 옆에 30억원을 배정했고 나머지 10여개소에 12억원을 배정했다.
건교부는 “영덕구간의 무너진 현장이 착공은 3년전에 했지만 당초의 설계는 10년전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질조사를 하지 않고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다.“며 변명을 하고 했다. 그러나 문제의 현장을 조사한 서울시립대 토목과 이수곤 교수는 “영덕 국도 현장의 산사태는 명백히 인재다. 자연재해는 아니다. 10년 전에 설계를 했다하더라도 착공과정에서 감리를 하게되어 있고 거기서 제대로 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가장 크게 무너진 현장만 하더라도 1000만원 가량의 지질조사만 했더라도 수십억원의 예산낭비는 막을 수 있었다. 건교부의 토목설계기준 중 절개지 지침에도 분명히 보울링을 뚫어 지질조사를 하게되어 있다.”며 건교부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문제의 구간은 비록 10km는 않되지만 기존 노선에서 이격거리 100m 이상 떨어진 기존의 것과는 전혀 다른 4차선의 신규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때문에 당연히 영향평가를 받았어야 옳다. 그럼에도 건교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갔고 환경부는 눈감아 주었다.
환경부의 도로 관련 환경영향평가도 허점이 많다. 도로건설의 기본조차 모르면서 마구잡이로 환경평가 협의를 해 주고 있다. 이로 인해 환경도 파괴하고 예산도 낭비하는 건교부 도로건설 사업의 조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원 기자> kjw@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