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어느 사건을 막론하고 재판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하는 것을 '증거재판주의'라고 한다.
'증거재판주의'를 하는 이유는 증거없이 재판을 하면 오판하기 쉽고, 법관의 개인 감정에 따라 재판을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심증주의'는 법정 증거주의에 반대되는 말로써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할 때 그 범위나 신빙성에 관하여 법률상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판단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형사 소송법도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다고 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심주의를 악용해서는 안된다. 명백한 증거와 증인의 증언이 있는데도 자유심증주의의 명분으로 판결하는것은 법관의 자질이 없는 것이며, 사법권의 남용이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지 않는 법원조직 독립,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관의 정신적, 심적, 양심에 관하여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되지 않는 판결은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역행하기 때문이다.
국민은 법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하거나 해서는 안되고 또 해도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
법을 믿는 사람들의 기대를 깨뜨려서는 안된다. 법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기로 한 약속이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보다 나은 이상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법관은 신의 영역에서 판단해야 법관으로 자격이 있으며 억울한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법은 범법자를 처벌하지만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는 것이며, 또한 국가 권력 행사를 국민이 예측 할 수 있게 해야하며 국민 생활에 지침이 되어야 한다.
21세기 정보화 지식 사회에서 법관의 자유 심증주의의 남용에 대하여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경 지역 중고 의류 상인, 공급 중단으로 어려움
국경 지역에서 수입 중고 의류 장사를 하는 상인들의 수입이 최근 급감했다.국가 주도의 밀수가 두 달가량 중단되면서 공급 물량이 끊긴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수입 중고 의류는 비사회주의 품목으로 지속적인 단속 대상이었다.공식 세관을 통한 반입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꾸준한 수요와 공급이 존재했다.코로나19 이전.
북한 시장 물가·환율 동반 상승세
지난해 12월 이후 하락하던 북한 시장 물가가 2월 중순 이후 일제히 상승했다.평양과 신의주 등 주요 도시에서 쌀 1㎏ 가격이 약 30% 오르고, 옥수수는 87~89% 급등했다.옥수수 가격이 1㎏ 70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이다.물가 상승은 곡물 공급 감소, 명절 수요 증가, 환율 반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북한 당국.
북한 9차 당대회, ‘김정은 시대’ 공식화 전망
1980년 6차 당대회는 김정일 후계자 공식화를 목표로 당 핵심기구를 장악하게 했다.당시 당규약은 여전히 ‘맑스-레닌주의당’으로 표기됐고, 김일성주의만 언급됐다.2010년 3차 당 대표자회에서 당규약을 바꿔 ‘김일성의 당’으로 명시했다.2016년 7차 당대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으로 정체성을 수정, 김정은 중심 체제를 시사했다....
네타냐후 “이란이 공격하면 상상 못 할 대응”…중동 긴장 고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시간 19일 이란이 자국을 공격할 경우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군 사관생도 졸업식에서 이란 지도부를 겨냥해 “시아파 이슬람 성직자들이 실수로 우리를 공격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응에 직면하게 될.
돈바스 영토 문제 놓고 우크라·러시아 평행선…전쟁 4년 앞두고 공세 격화
우크라이나 구조대가 최전선 마을을 돌며 주민들을 일일이 대피시키고 있다. 도네츠크주 격전지에서는 오래전부터 일상이 된 장면이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등 돈바스 지역의 약 90%를 점령 중인 러시아는 나머지 미점령지까지 넘길 것을 요구해 왔다.
미국·러시아와의 세 번째 3자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직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
청운테크,우수직원 12명 중국연수 실시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 자원봉사자 식품위생교육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